제6장 인삼류의 표기등
제21조 삭제 [99·1·21 법5664]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6.][[시행일 2001.7.1.]]
제7장 삭제 [2000·1·21] [[시행일 2000·6·1]]
제23조 삭제 [2000·1·21] [[시행일 2000·6·1]]
제24조 삭제 [2000·1·21] [[시행일 2000·6·1]]
제25조 삭제 [2000·1·21] [[시행일 2000·6·1]]
제26조 삭제 [2000·1·21] [[시행일 2000·6·1]]
제27조 삭제 [2000·1·21] [[시행일 2000·6·1]]
제8장 보칙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29조 (조사등) 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인삼제조업자·수집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등에 대하여 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1 법56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9·1·21 법5664]
제29조 (조사등) 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인삼제조업자·수집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등에 대하여 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
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1 법5664, 2007.7.13] [[시행일 2008.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보여야 한다. [개정 99·1·21 법5664]
제30조 삭제 [2001·1·26][[시행일 2001·7·1]]
제30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1 법5664]
제30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1 법5664, 2007.7.13] [[시행일 2008.1.14]]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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