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1 법5664, 2001.1.26. 2003.12.11.]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변경·휴폐업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5.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한 자 [[시행일 2004.07.01.]]
6.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4.07.01.]]
7. 삭제 [2003.12.11.][[시행일 2004.07.01.]]
8.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99·1·21 법566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1 법5664, 2001.1.26. 2003.12.11. 2007.7.13] [[시행일 2008.1.14]]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변경·휴폐업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니한 인삼류제조업자
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5.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한 자 [[시행일 2004.07.01.]]
6.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4.07.01.]]
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9.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99·1·21 법566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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