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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산업법 시행규칙 (2) |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확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도록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수확대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인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수확대상 경작지에 최초 식재연도이후 연근이 다른 인삼이 이식되었는지의 여부
3.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수확에 입회한 포장에서 재배된 것인지의 여부
4.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14.]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조합에서 2년이상 인삼경작지도 및 인삼제조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인삼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직원
④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중 연근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장은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7]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 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 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 가공시설자금
6.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조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또는 태극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7, 2001.7.14.]
제11조(시설기준)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또는 태극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99·8·7]
제12조 삭제 [99·8·7]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폐업,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전문개정 99·8·7]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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