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검사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6.30]
1.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은 10년이내
2.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백삼은 1년이내, 진공포장한 백삼은 3년이내
[전문개정 99·8·7]
제21조(검사의 장소)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30]
1. 홍삼중 홍삼본삼·원형홍삼, 태극삼중 태극본삼 및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또는 영업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전문개정 99·8·7]
제21조의2 삭제 [2004.6.30]
제22조(검사결과의 표시등)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 부착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6.30]
③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전문개정 99·8·7]
제23조 내지 제25조 삭제 [99·8·7]
제26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②법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2. 재검사 : 농약잔류허용기준외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연근검사착오율 등이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한 때 [개정 2001.7.14, 2004.6.30]
③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30] [전문개정 99·8·7]
제26조의2(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제9항 및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6.30]
제27조(검사수수료)법 제1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전문개정 99·8·7]
제27조의2(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당해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②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7]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등) ①및 ②삭제 [99·8·7]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
한다. [개정 96·12·28]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금액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
제29조 삭제 [2001.7.14.]
제30조 삭제 [2000·6·23]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법 제15조제4항·제17조제10항·제19조제4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4.6.30]
제32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5.6.11]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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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여행 > 인삼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