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법5664, 2001·1·26]
1. "인삼"이라 함은 오가피과 인삼속식물을 말한다.
2. "수삼"이라 함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4.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
5. "백삼"이라 함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인삼류"라 함은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7. "연근"이라 함은 인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8. "인삼류제조"라 함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8의2. "인삼제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01.1.26.][[시행일 2001·7·1]]
9.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일 2001·7·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법5664, 2001·1·26, 2007.7.13] [[시행일 2008.1.14]]
1. "인삼"이라 함은 오가피과 인삼속식물을 말한다.
2. "수삼"이라 함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4.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
5. "백삼"이라 함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인삼류"라 함은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7. "연근"이라 함은 인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7의2.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8. "인삼류제조"라 함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8의2. "인인삼제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01.1.26.][[시행일 2001·7·1]]
9.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일 2001·7·1]]
제3조 (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성향상· 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연구개발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3조 (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②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7.7.13] [[시행일 2008.1.1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
제4조 (경작신고) ①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삭제 [2003.12.11.][[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5조 삭제 [99·1·21 제5664호]
제6조 삭제 [99·1·21 제5664호]
제7조 삭제 [99·1·21 제5664호]
제8조 (경작방법 및 지도등) ①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증진과 인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②농촌진흥청장 및 중앙회장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③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제9조 (수삼의 연근확인) ①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연근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의 절차·방법·검사담당직원의 자격요건 등 연근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1 법5664]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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