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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산업법 (3) |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등에 해당 연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④제3항의 경우 관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②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④제3항의 경우 관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16조 (영업폐쇄등) ①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시행일 2001·7·1]]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을 허위로 표시한 때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에 의한 제조기준을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6] [[시행일 2001·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16조 (영업폐쇄등) ①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7.7.13] [[시행일 2008.1.14]]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을 위반한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2001·1·26] [[시행일 2001·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1 법5664]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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