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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산업법 (5) |
제17조의2 (검사원의 자격 등) ①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3.12.11.)]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4]]
제17조의3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재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3.12.11.)]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검사한 경우
2.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4]]
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당해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4]]
제17조의5 (검사원의 자격 등) ①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4]]
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11. 2007.7.13 제17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4]]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3.12.11.)]
제17조의6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07.7.13] [[시행일 2008.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재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1, 2007.7.13 제17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4]]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3.12.11.)]
일자 :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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