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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산업법 (6) |
제18조 (품질인증) 수삼을 생산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1·21 법5664·법5667,2001.1.29.법률 제6399호][[시행일 2001.9.1.]]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등) ①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인 것을 적발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④제17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1999.1.21]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등) ①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인 것을 적발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④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내용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4]]
⑤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2007.7.13] [[시행일 2008.1.14]] [전문개정 1999.1.21]
제20조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①삭제 [99·1·21 법5664]
②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 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0·1·21, 2004.12.31 제7275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자 :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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