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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산업법(8) |
제9장 벌칙
제3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3.12.11.]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4.07.01.]]
4.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31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2007.7.13] [[시행일 2008.1.14]]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의 벌금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시행일 2008.1.14]]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4.07.01.]]
4.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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