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인삼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6·12·28, 99·8·7, 2004.6.30, 2005.6.11, 2006.4.13]
1.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
2. 삭제 [2004.6.30]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관
제3조(경작신고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삼식재 전년도 9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5.6.11]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작면적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위치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7]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지의 상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7]
제5조 및 제6조 삭제 [99·8··7]
제7조(사용금지농약·비료)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12·28, 2001.7.14, 2005.6.11]
1. 「농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2. 질소·인산·가리성분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
3. 삭제 [2001.7.14]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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