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
②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7, 2001.7.14.]
제15조(제조기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8·7]
제16조 삭제 [99·8·7]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9·8·7]
제18조(검사의 신청등)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시행일 2005.1.1]]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8·7]
제18조의2 삭제 [2001.7.14.]
제18조의3(자체검사업체의 지정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1. 인삼류제조업업신고필증증사본
2.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2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신설 2001.7.14.]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6.4.13]
③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4.]
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품목별, 연근별 제조실적 및 자체검사성적
2.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및 미생물검사의 성적 [본조신설 99·8·7]
제18조의4(인삼종자·종묘의 검사)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②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7]
제19조(검사의 기준등)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의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수출입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1. 수출의 경우 :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별표 4의 검사중 원산지 및 연근검사외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의 경우 : 수입 인삼류의 체형 및 특성등에 비추어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림부장관의 승인을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7]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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