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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2) |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제10조 (계약경작등) ①농림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경작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삼제조·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을 권장·알선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확대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권장·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11조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등) 농림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4장 인삼류 등 제조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류제품류제조의 신고 등) ①인삼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삼 또는 태극삼의 제조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사항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④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6]
⑥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류제품류제조의 신고 등) ①인삼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
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03.12.11.2007.7.13]
[[시행일 2008.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삼 또는 태극삼의 제조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사항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④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6]
⑥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13조 삭제 [99·1·21 법5664]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인삼류제조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인삼류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삼제품류의 제조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시행일 2001·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시행일 2001·7·1]][전문개정 99·1·21 법5664]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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