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검사 및 수출입등
제17조 (검사) ①다음 각호의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 자체검사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직접 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④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유효기간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필증 또는 증지의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자는 검사수량, 검사성적서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검사를 한 분기마다 당해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결과 당해 제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고자 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⑪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시행일 2004.07.01.]]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17조 (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自家製造)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⑤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본조제목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일자 : 2007.07.21
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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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여행 > 인삼닥터